김태균 도의원, 육아돌봄 국가·지방정부에서 책임져야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은 인구청년정책관에 대한 예·결산심사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과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2명으로 전 세계 출산율 꼴찌로,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수많은 예산에도 백약이 무효로 여전히 세계에서 최저 출산율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전남 역시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1.23명이고, 출생아 수는 2015년 15,061명 → 2016년 13,980명 → 2017년 12,354명 → 2018년 11,238명 → 2019년 10,832명으로 5년간 4,229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 감소 문제가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김태균 의원은 “대다수 결혼을 앞둔 미혼 여성은 물론 결혼 1~5년 차 기혼 여성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출산장려금 정책도 중요하지만 출산 후 아이돌봄 정책으로 육아돌봄을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부모 맞춤형 종일돌봄은 물론 초·중·고 대학까지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바라고 있다” 고 말했다.
아울러, “매번 무역분쟁 등으로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웃국가인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아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