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광양시 광양탱크터미널 관련 패소 25억6400만원 물어내야

광양참여연대(상임대표 김평식)는 광양시가 광양탱크터미널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하게 될 25억 6400만 원을 시민 혈세로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며 대시민 사과와 함께 관련자 모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은 광양탱크터미널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광양시는 원금 18억 9310만 5652원(탱크터미널 18억 828만 7403원, 미래에너지 8481만 8249원)과 지연손해금 6억 7078만 2348원(탱크터미널 6억 4342만 6719원, 미래에너지 2735만 5629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양시는 미래에너지와 벌인 민사 소송에서 지난 2012년 6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미래에너지 측이 반발하며 광주고법 제2민사부에 항소했고, 고법은 지난 2013년 2월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과정에서 매매계약 위반사항을 문제 삼지 않은 점과 임대차 상태의 토지에 건축허가와 도로 점용 허가를 함으로써 피고(임대위반, 설치가능)와 광양탱크터미널(설치가능)에게 신뢰를 준 점' 등을 들어 2심에서 신의칙(금반언 원칙/禁反言原則) 위반으로 광양시 패소 판결했다. 

2심에서 패소한 광양시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미래에너지의 손을 들어줘 결국 패소하게 됐다.

이후 2018년 5월 광양탱크터미널과 미래에너지가 광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해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2018년 12월 2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상고 판결에서 권한 판단 없이 심리 불속행 종결 상고 기각으로 광양시가 패소했다.

이 같은 재판 결과를 받아든 광양시는 현재 소송비용 부담과 함께 구상권 청구 부담까지 떠안은 상황에 처했다. 광양탱크터미널과 미래에너지가 민사소송에 패소한 광양시를 상대로 지난 5월 7일 민사소송 판결금을 청구 신청함에 따라 추경을 통해 시민 혈세로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광양참여연대는" 15만 광양시민은 이 사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시민의 혈세로 지금되는 25억 6400만 원의 판결금지급을 결사 반대한다"며"광양시는 관련자 모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 대시민 사과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