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경제관광문화위원장,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 발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사업 조기 착공
지역건설회사 참여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2020년 조기 집행 예산액 14조6천 억 신속집행 추진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위원장 김태균)에서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지역기업의 경영악화, 소비심리 위축 등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하고 이에 대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2월 12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 전체가 참여해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경제위기 단계별 대응 매뉴얼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닝 할 수 있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즉시 가동하고, 경제위기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경제상황점검위원회 또한 즉시 운영하도록 하였다.
둘째,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지역투자사업의 조기 착공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 고용률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도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호남고속철 2단계’, ‘남해안 철도’, ‘여수 화태백야 연륙교’ ‘경도 연륙교’ 사업 등 47개 사업 1조2900여억원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0건 1,262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만큼 정부로부터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추진하는 SOC사업에는 ‘지역건설회사 참여 확대’, ‘지역 건축자재 사용’, ‘지역민 우선 채용’ 등 지역과 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였다.
셋째, 도·소매업과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이미 지원된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연기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별보증 실시 및 대출보증조건 완화와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비율을 높이도록 하였다.
넷째,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의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지역 경제에 숨통을 터 주어야 하며 전남도 및 22개 시·군에서는 2020년도 조기 집행 예산액 14조6천억원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출입 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특히 대(對) 중국 수출입 기업은 통관절차 지연, 핵심부품 조달 중단, 예정된 투자 등의 취소 등으로 어려움이 더욱 더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전남도에서는 수출입 지원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상황 조사,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특별보증뿐 아니라 수입 대체선 발굴과 해외시장 개척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전남도의회 김태균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은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GDP가 지난 해 성장률 2.0%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치를 내놓고 있고, 특히 예기치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때이며 함께 극복해 나아가자”라고 당부하면서 “전남도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특단의 대책”을 즉시 강구해야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김태균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작년 10월 17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